■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의과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지만 논란은 들으신 대로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을 주도했던 전공의들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들도 공공의료 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형준 전문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형준]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여셨던데 합의안의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형준]
첫 번째로는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돼 있는 정책을 정부가 아주 미약하고 문제가 많은 정책이었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의정합의체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의정합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면 사실 진행을 못한다는 것을 합의해 줬는데 이런 보건의료정책을 어떻게 의사단체하고만 합의해서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포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건정심 구조개혁이나 아니면 주요 의료 현안 등을 전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 다음에 보건의료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돼 있어서 미리 의사단체랑 먼저 다 합의한 내용을 시민사회 혹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하고 논의한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보신 대로 여당 내에서도 무슨 소리냐. 기득권을 주장하는 의사들한테 떠밀려서 공공개혁이 완전히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역시 후자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정형준]
그런데 다만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저희가 전공의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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